朴, 차포 뗀 인사… ‘측근 배제’ 용병술 주목

朴, 차포 뗀 인사… ‘측근 배제’ 용병술 주목

입력 2012-12-26 00:00
업데이트 2012-12-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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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포 뗀 인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대변인 인선에서 보여 준 대표적 인사 원칙 중 하나는 ‘측근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기반 세력과 거리를 둘 경우 인재풀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박 당선인의 향후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 입각하려면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가 선례가 될 수 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북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최근 15년 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데다, 지난 4·11 총선을 통해 박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겸직 금지 원칙은 향후 인선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지역구 현역 의원을 청와대 참모진이나 초대 내각에 대거 포함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 의원이나 의정활동 경험을 갖춘 전직 의원 등이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인선 기준으로 ‘탕평’과 ‘전문성’ 등을 꼽은 것도 측근 정치인들의 발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을 맡았던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서실장·대변인 인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를 안 쓴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사행정학회장을 지낸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 “인수위원과 정부 정무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탕평 인사 원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차기 정부 구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떨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석 연세대 교수는 “대탕평 인사의 핵심은 폭넓은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사람에 의존해서는 인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 쉽지 않다.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2-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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