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연구원 강연에서 “북한은 미국에 현재와 미래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란 제재 교훈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위협으로 지목하며 제재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행정명령 발동 이후 국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구체적 경제·금융·인적 제재 이행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북한과 수송·광업·에너지·금융·노동자 등 특정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기업을 상대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란의 원유를 제3국이 수입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비슷한 것으로, 이란은 결국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핵협상에 나서 핵물질 등을 제거하는 대가로 제재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는 방안에 합의했다.
류 장관은 “이란 제재가 성공한 것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속에 제재 이행이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출을 줄이는 등 제재에 동참했으며, 이란이 잘못된 행동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을 때 제재를 효율적으로 해제하는 준비를 한 것도 유효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 이행에 있어 조사·분석 등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높인 것도 중요한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현재와 미래 (미국 안보에)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경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등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까지 더해져 북한의 금융·운송·광업·금속·노동 등 핵심 경제 분야들에 대한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컨더리 제재에 대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란의 경우처럼 위협이 심각하고 국제사회가 동의하며 일반 제재로는 불충분할 경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 세컨더리 제재는 ‘최후의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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