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미군 대만 재주둔...‘하나의 중국’ 중국 반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대화 외에 ‘하나의 중국’이란 또 다른 커다란 외교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사관은 없지만 미국·대만 협회(ATI)가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ATI의 새 건물이 12일 개관식을 연다. 아직 백악관에서 누가 개관 행사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물 경비를 미국 해병대 병력이 맡기로 해 중국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2009년 착공해 공사 지연을 거쳐 타이베이 외곽의 네이후(內湖)에 완공된 ATI는 다른 미국 대사관의 안전 기준에 맞춰 건립되면서 39년 만에 미군이 대만에 재주둔하게 됐다.

미 백악관은 대만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ATI 신축 건물 준공 행사를 처리하는 방안을 최근 몇 달 동안 고민해왔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장관급과 같은 고위직을 개관 행사에 파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주가 채 남지 않은 개관행사의 미국 측 참석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말까지 백악관은 톰 프라이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석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미국안보센터의 아비가일 그레이스는 “빌딩 개관 행사일 뿐이지만 중국이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6년 12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해 시 주석의 분노를 샀다. 당시 미국과 대만의 전화통화는 밥 돌 공화당 전직 대선 후보를 포함한 대만의 강력한 로비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다시 통화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미대화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배후론’을 거론하면서 일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천명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미국이 도전한다면 언제든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은 통과시키면서 항공사들의 대만 표기 수정을 요구한 중국에 대해 ‘전체주의적 난센스’라고 비판하는 등 ‘하나의 중국’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매우 유화적이다. 심지어 2016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대만을 중국의 남중국해 야심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참석한 만큼 ATI 개관식에 비중있는 미국 인사가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