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첫 사업은

“공장 가동 위해 반드시 시설 점검
정부 허가 땐 이달 방북도 가능”

“경의·동해선 연결 北 의사 중요
대화 통해 우선 과제 도출해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기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신한용(신한물산 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3일 “방북 준비는 돼 있고 정부가 허가해 주면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을 연내에 재가동하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방북해 공단 시설 점검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 기업들은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달에는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입주 기업들은 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2월 이후 총 5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올해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지난 2월 26일 방북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 점검을 위한 조기 방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도 “북한 제재 완화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아도 정부가 조기 공단 재개 의지만 있으면 예외를 둬 방북을 허가해 줄 수 있다”면서 “사전 점검단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다수는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지를 나타냈다.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인 의류업체 신원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편리한 교통 등 장점이 많아 개성공단기업협회를 통해 재개 준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철도 연결 사업도 남북 경협의 핵심으로 꼽힌다. 경의선은 이미 연결돼 있지만 노후화된 북측 구간을 보수해야 하고 동해선은 단절된 강릉~제진 104㎞ 구간을 새롭게 이어야 한다.

경의·동해선이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사람과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다. 경의선은 중국대륙철도(TCR)로, 동해선은 만주횡단철도(TM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중국이 대륙 전역에 고속철도 2만 1000㎞를 깔아놔서 남북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열차로 유럽까지 갈 수 있다.

남한이 최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대륙철도 이용 여건도 무르익고 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의 운송과 관련된 제도와 협정을 마련하고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은 OSJD가 관장하는 유라시아 철도 이용 주요 협약들을 다른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자격을 얻었다. 정회원이 아니면 개별 회원국과 일일이 철도 이용 관련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한 방’에 해결한 셈이다.

다만 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도로 연결 등의 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 공동 연구를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이 연결·개량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경협이 북한 땅에서 이뤄지는 만큼 북한의 뜻이 중요하므로 남북 대화를 통해 우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