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환율조작국 카드 만지작 거리는 미국

대중 환율조작국 카드 만지작 거리는 미국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0-22 17:12
수정 2018-10-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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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평가 기준 개편 언급, 내년 4월 중국 지정 임박설도

▲ 중국에 다시 칼 뺴드려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
중국에 강경입장을 보여온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번에는 더 쉽게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편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대중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는 므누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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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세에 방어에 전력하는 류허 중국 부총리
미국의 공세에 방어에 전력하는 류허 중국 부총리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로 곤경에 처한 중국경제의 실질적인 야전사령관격인 류허 부총리가 한 석상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 재무부가 지난 17일 정례 환율보고서를 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더 쉽게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평가(기준)를 바꿔야 할지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7일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현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다. 중국의 경우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라는 한 가지 요건만 해당됐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 기준을 강화해 향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올 들어 위안화 가치가 7% 이상 하락하자 중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등 불만을 표시해 왔다.

내년 4월 발표될 재무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중간선거에 전력 투구 중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던질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중국이 제시할 카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미·중 정상은 다음달 30일부터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2일 최근 두 달 동안 중국 금융의 총사령탑격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류허(劉鶴) 부총리 주제로 10차례나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만큼 무역전쟁 상황에서 대책을 강도 높게 논의하는 등 초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의에는 인민은행 총재,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경제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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