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꾸려 피해 예방 및 지원 총력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이달 중에 종합적인 피해대책을 발표한다는 예정이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꾸려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들이 무더기 적발되자 국토부와 경찰 등은 범정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1일까지 전세사기 관련 단속 결과 검거 인원이 844명이라고 밝혔다. 구속 인원만 83명에 달한다.

전세사기가 활개를 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 6000만원 대출 지원을 개시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시세정보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중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앱을 통해 임차인들은 적정 전셋값은 물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위촉했다. 자문단은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피해 예방은 물론 임차인 지원과 같은 피해 대책,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