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의 고삐를 바짝 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2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별검사반을 구성해 저축은행에 즉시 투입해 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는 검사 인력이 부족해 완벽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검사해 불법 사례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출자자 대출 등 불법 사례가 두드러졌고 여신한도 위반의 경우 20번가량 세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시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호공사의 검사권 확보 노력에 대해 “한은과 예보에 검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실제로 그리 깊숙이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불거지는 것 같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검사·감독권은 금감원에 통합됐고 한은은 통화 정책, 예보는 예금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엄격히 분리했는데 이제 와서 검사권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김 원장은 “지금까지는 검사 인력이 부족해 완벽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검사해 불법 사례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출자자 대출 등 불법 사례가 두드러졌고 여신한도 위반의 경우 20번가량 세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시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호공사의 검사권 확보 노력에 대해 “한은과 예보에 검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실제로 그리 깊숙이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불거지는 것 같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검사·감독권은 금감원에 통합됐고 한은은 통화 정책, 예보는 예금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엄격히 분리했는데 이제 와서 검사권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