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기계·유화 수출 급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양국 간 FTA 체결 이후 ‘손익계산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경제에 전반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세부적으로 한국은 자동차와 정밀기계,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비관세 장벽의 해소 등의 부수적 효과도 노리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4/23/SSI_201004230211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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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개별 산업별로 손해 보는 분야도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시킬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도 “관세,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산업 간 교역이 활성화돼 한국이 최대 2.24~3.29%의 GDP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농산물 분야와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에서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 의류, 섬유업종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특히 농축산업의 경우 종전의 한·미, 한·EU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2배 이상이 되고 한국 농업생산액의 10~14%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농산물의 경우 국내의 고관세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23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최근 구제역 파동에서 보듯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검역 문제도 두통거리다. 어명근 한국농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축산물 도입급증과 관련,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동식물 검역(SPS)이나 식품 안정성 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국과 한국은 각각 신선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어 상생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은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업, 환경 서비스 등의 진출 여력이 크지만 중국은 건설 서비스나 노인요양 관리사 등 인력 시장에 강점이 커 손익계산이 쉽지 않다.
정인교 교수는 “한·중 FTA는 앞으로 5년 이후 한·중 양국 간 산업 경쟁력구도 변화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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