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가 한때 암묵적으로 의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3일째 한미통상장관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의에 나섰으나 미국측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은 그동안 FTA 쟁점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와 함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오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실무급 협의와 지난 8,9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 간에 쇠고기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쇠고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의제에서 제외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한국 측이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놓고 양측이 암묵적으로 빅딜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쇠고기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고자 한국을 압박해왔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쇠고기와 FTA는 별개 문제”라며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으면 더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심지어 미국측은 협상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한국 협상대표단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것.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미국측에서는 차제에 쇠고기 문제도 협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쇠고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부내에선 미국측이 ‘쇠고기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와 관련한 미국측 요구를 한국측이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압박용 협상카드’에 비중을 둬왔다.

　그러나 협상시한이 임박하면서 쇠고기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FTA 논의는 타결시한을 눈앞에 두고 쇠고기라는 암초의 부활에 직면하게 됐다.

　양측은 10일 오후 한 차례 더 통상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쇠고기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 다른 미해결 쟁점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 FTA를 당장 안 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거나 “FTA를 안하면 안했지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쇠고기 카드’를 포기하기 위해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미 상원에서 한미 FTA를 심의하는 재무위원회의 막스 보커스 위원장이 ‘비프 벨트(미국내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으로 그가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미 의회의 특성상 주무 상임위원장의 도움이나 양해가 없으면 그만큼 의회에서 FTA 이행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야말로 ‘한미 FTA가 조기발효되면 수출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