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유력한 인수자로 나섰던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입찰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가 민영화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지,진행을 유보할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빠지면 전체적인 입찰 구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이 맞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당초 이달 20일께까지 예비입찰을 받아 연말까지 본입찰 참여대상자를 확정한 뒤 내년초부터 실사를 거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중 민영화 완료라는 목표를 세웠었다.

　하지만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지난 13일 예비입찰 불참을 선언하면서 연말까지 본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일정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이제는 민영화 추진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중대 국면에 직면했다.

　정부가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입찰 불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금융 컨소시엄 외에는 사실상 정부가 생각한 매각 조건을 충족하는 인수 주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유효경쟁이 성립되려면 정부 보유지분의 절반인 28.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주체들 간 경쟁이 있어야 하고(유효경쟁 성립),가격도 시가에 상당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공적자금 회수극대화)는 점을 염두에 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제출한 11곳 중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일원인 우리사랑컨소시엄,W컨소시엄이 입찰 불참 의사를 밝혔고,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유리자산운용도 불참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8곳도 경영권 인수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4% 이상 지분을 매입하거나,우리금융 컨소시엄에 동참해 일정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정부의 매각 기준에 충족하는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입찰 구도로 볼 때 유효경쟁이 성립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금융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라는데 방점을 찍은 말로 이해된다.

　향후 정부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예비입찰을 진행해 투자자들의 입찰 조건을 받아본 뒤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지 결정하는 것.

　우리금융 컨소시엄을 제외하더라도 8곳의 투자자들이 남은 상태여서 곧바로 전면 중단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입찰자 중 정부의 매각 기준에 모두 미달하거나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선 큰 부담없이 민영화 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물론 매각기준을 충족하거나 유효경쟁이 성립한다면 민영화 추진이 가능하다.

　예비입찰을 받지 않은 채 민영화 전면 보류를 결정할 수도 있다.현재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곳 중 매각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굳이 예비입찰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예보 관계자는 “매각 공고에 매각절차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중 공자위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계획과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 매각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