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지원은 국제관례… 이면계약 아니다”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관례… 이면계약 아니다”

입력 2011-02-01 00:00
수정 2011-02-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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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부장관, UAE 원자력발전 수주 해명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 수주를 둘러싸고 과도한 수출금융 지원과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UAE 파병과 더불어 금융 지원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사상 첫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는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기 때문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1일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반도체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관련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입찰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면서 “일부 주장처럼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그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원래 원전 수주에 관한 조건은 잘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면서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 대출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또 “대출 규모와 금리 등 조건은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대출 금리는 반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만큼,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 방송사는 “순항할 것 같았던 원전 공사가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린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이 있었다.”면서 “한국이 22조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 중 12조원을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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