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농협법안 의결 안팎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의결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향후 200조원대의 초대형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게 된다. 경제지주회사도 농축산품의 비축·가공·유통·판로(경제사업)에 직접 나서게 된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농협중앙회는 또 다른 반세기를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반면 금융업계와 유통업계에는 새로운 빅뱅이 예고된다.

이달 중 국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중앙회는 논의 18년여 만에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나누는 구조개편의 숙원을 푼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법개정 취지를 살려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섞여 있던 ▲조합원 ‘교육·지원 사업’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금융서비스의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이다. 비영리사업은 중앙회가 맡고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은 중앙회 아래 2개의 지주회사가 맡도록 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

농협금융지주는 NH은행을 주축으로 NH보험, NH투자증권 등을 거느리게 되고 NH카드도 별도로 설립된다. 농업금융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중은행과 경쟁이 가능한 조직을 꾸려 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은 그간 인력의 76%(1만 3665명)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순이익은 2007년 1조 3521억원에서 지난해 5662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이번 구조개편으로 자산 30조원을 가진 NH보험은 삼성·대한·교보 생명과 함께 보험업계 ‘빅4’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NH은행의 경우 1개 보험회사당 판매비율을 25%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5년간 유예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특혜라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사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제지주회사는 농수산물 유통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2015년 조합 농축산물 출하액의 56.7%, 2020년에는 68.8%를 직접 책임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간 회원조합이 판매를 담당하고 중앙회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여서 유통사업의 위험과 손실을 모두 회원조합이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농협이 비축·가공·유통·판로 등을 책임지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그간 농협중앙회가 금융사업에 치중하느라 경제사업에 소홀했다는 세간의 비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는 지주회사에서 명칭 사용료 및 배당을 받아 조합과 농업인을 위한 교육·지도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