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5규획’ 긴축정책 현실화… 국내 영향은

중국이 올해부터 5년간 향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7%로 제시함에 따라 중국발(發) 긴축정책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한국 경제가 올해 3%의 물가안정과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지 여부다.



대중(對中) 수출이 전체의 25%가 넘는 우리의 무역 구조상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하락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중국이 질적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GDP가 1% 포인트 내려가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약 2%, 실질 GDP는 0.22~0.3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 달성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수치다.

우리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를 종전 3%에서 4%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 물가가 1% 포인트 오르면 중국산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한달 뒤 국내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소위 ‘차이나 플레이션’으로 3% 물가 관리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관리 여부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 기조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긴축정책이 가시적 정책으로 확정되면서 우리와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다 중국의 내수성장 자체가 한국 경제에 순기능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중국이 주력하기로 한 차세대 정보기술과 환경보전 분야 등 8대 신흥산업 육성책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로 다가선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중국이 질적 성장을 중시하겠다고 한 것은 과도한 경기 과열을 막고 내수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중국이 앞장서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