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시각 달라져야”..규제완화 시사

“전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가격은 수요관리를 잘해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며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천인당 주택호수가 450호가 돼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현재 350호에 불과하고 자가 점유율이 55.6%, 보유율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이 전월세 부분 상한제,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가격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물리적 규제보다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

▲규제 완화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규제를 풀다보면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거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덩어리 규제를 덜어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세밀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부작용이 없다.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

--청문회때 다주택자 개념을 달리하자고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나.

▲다주택자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천인당 주택수가 350호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420-430호 돼야 한다. 현재 자가 점유율이 55.6%, 자가 보유율이 60%인데 1주택 개념만으로 갈 수 없다. 임대사업자 육성도 필요하다.

집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 지는 여러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

--집값이 떨어졌다지만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하다. 현재 집값이 적정한가.

▲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집값 안정이 현 정부 들어 달성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데 보완책은.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하고, 당초 취지에 충실해서 서민을 타깃층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고민해보겠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보상 등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구지정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간다. 매년 공급하는 물량을 다시 짚어보겠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큰 차질없이 가고 있다.

--총선ㆍ대선 앞두고 재건축, 총부채환비율(DTI) 등 선심성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규제 완화의 취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ㆍ부동산ㆍ물류ㆍ해운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저가 낙찰자 100억원 이하 확대 시행시기 연기 가능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려고 한다.

--6월중 리모델링 제도개선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때 정치권의 공약과 무관치 않다. 정부 입장은.

▲주거환경, 안전성, 도시 미관, 자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양 제도(수직증축 허용 및 불허) 비교해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