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반기 풍선효과” 대응…한은 “전망 바꿀 정보 없어” 느긋

정부가 최근 전방위적인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모두가 ‘물가당국’이라는 신종 용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요란스러운 물가잡기 행보와 달리 최근 물가의 흐름은 하향 안정세다. 우선 물가 급등의 주범인 국제 원자재값이 주춤한 데다 물가와 관련된 각종 수치들도 올 1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있다. 특히 하반기 물가는 지난해 배춧값 파동 등에 따른 ‘기저 효과’로 상반기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의 물가잡기 행보가 다소 생뚱맞기도 한 대목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하반기 물가와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이나 유가 공급 등 요인이 있지만 전망(목표)을 바꿀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의 올 물가전망치 3.9%에 대해 “현재는 이를 바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물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풍선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다목적 카드라는 시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13일 한 조찬 강연에서도 “물가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이 보인다.”면서 “여기엔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거품과 초과이익 등이 개입돼 있지 않으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박 장관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진입 규제 완화와 정보 공개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노력 등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압박전 탓에 인위적으로 억눌렸던 서비스가격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임박해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물가상승 요소는 국제원자재값 상승 등의 공급 측면이 아닌, 외식비와 가공식품 등의 서비스 요금이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원물가를 감안하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 후반에서 4% 초반까지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장과 물가상승률이 비슷해지면서 체감 물가가 심각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내년 총선 등 정치권 일정과 맞물려 있어 무시 못할 요소라는 것이다. 박 장관이 물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일회성 요인”이라면서 “하지만 근원물가를 잡지 못하면 기대 인플레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이경주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