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는 거시경제의 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국제통화기금(IMF) 및 기획재정부 공동주최 ‘제11차 국가신용 위험 및 공공부채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 오찬연설에서 “국가부채 관리는 지불능력 위험과 유동성 위험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에 따르면 지불능력과 관련해서는 국가부채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지불능력을 유지하려면 국가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수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나라별로도 다르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그리스는 지난해 5월 국가부채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기 수개월 전만 해도 별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부채규모가 임계점에 다가가면 시장의 국가신용 위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도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적정 국가부채 규모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여겨온 유럽연합(EU)이나 IMF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채관리에 있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이 위험 프리미엄을 불필요하게 가혹히 부과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은 순부채보다 총부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총부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서는 통화구성과 만기구조에 주안점을 뒀다.

김 총재는 “통화구성 면에서 국내 통화 비중을 높여야 유동성 위험에 덜 노출된다”며 “국내통화 발행 부채가 유동성에서 유리한 것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만기구조 면에서 단기부채는 만기연장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단기부채 비중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한국은 국채수준이 GDP의 30% 수준이지만 인구 고령화,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당국은 오는 2014년까지 재정균형을 목표로 건전성 강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