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경기 안산의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김모(55)씨. 사업이 순조로워 전체 자산이 5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금융자산은 5억원이 채 안 된다.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과 사업용 부동산, 재고 자산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김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충고를 들었다. 자신이 죽은 뒤 재산을 아내와 아들에게 물려줄 때 25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세금으로 낼 현금을 만들려면 부동산 등 나머지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한다는 것. 김씨는 그 즉시 초우량 고객(VVIP)만 상대하는 A생명보험사의 재무설계사에게 연락해 사망 시 20억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사례2. 서울에서 트럭에 채소를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박모(42)씨의 한달 벌이는 180만원이다. 이 돈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아내와 딸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2월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 박씨는 5일 동안 일을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치료비가 50만원 정도 나왔지만 지난해 9월 우체국에서 들어둔 ‘만원의 행복’ 보험 덕에 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의 세계에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 리치’(super rich)들은 매월 1000만원, 일시에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황제보험’에 가입한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본래 보험의 목적 외에도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탓에 한달에 1만원 내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서민들은 갑자기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와 복지기관 등에서 자기부담금이 1만~5만원인 소액보험(micro insurance)을 내놓긴 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보장내역도 부실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황제 보험의 세계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부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신문이 8일 A생명보험사의 부자 고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부자들은 2008년 말 2601명에서 올해 3월 말 3182명으로 22.3% 증가했다. 가입과 동시에 한꺼번에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부자들은 2008년 말 77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말 1093명으로 40.9% 늘었다. 고액 보험에 가입한 슈퍼 리치들은 중년층의 고소득 사업가, 기업체 고위 임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A보험사가 2008년 VVIP 재무 상담을 받은 2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6세였다. 40대가 34.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2.3%, 60대가 14%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기업체 고위 임원이 23.1%로 가장 많고 사무직 종사자 18.3%, 사업가 13.1%, 가정주부 11.9%, 의사 및 약사가 7.7% 순이었다.

부자들이 고객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한국 부자들의 특성상 현금화가 어려운 법인 지분,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아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사망 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고액 종신보험은 부자들 사이에서 세금 납부용 필수 가입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주부의 고액 보험 가입도 크게 늘었다. 남편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나 법인 사업가라면 사업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하면 소득이 단절된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또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위 20%의 고객이 영업이익의 80%를 가져다 준다는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전체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법칙)이 있듯이 슈퍼 리치는 금융기관의 핵심 고객으로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이들을 위한 특화 보험 상품과 전문상담 서비스가 진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가난한 아빠 엄마는 1만원 보험에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고소득층에 크게 못 미친다.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75.9%로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 가구의 가입률 90.6%보다 14.7% 포인트 낮다. 저소득층 가구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79.9%이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가입률은 94.9%로 15.0% 포인트 낮다.

정부와 민간기관은 저소득 서민계층을 위한 소액보험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월 출시한 만원의 행복 보험이다. 1만원만 내면 1년간 상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연 2590만 8000원) 수준이고 국민건강 자기부담 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평균 보험료가 남자는 3만 5000원, 여자는 2만 5000원이지만 가입자는 1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우체국 보험사업의 이익잉여금 5% 이내에서 마련된 재원(연 23억원)으로 충당한다. 저소득층 가장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2000만원이 지급되고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 등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저소득층아동보험 사업은 2008년 시작됐다. 기초생활수급권이 없는 차상위계층의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아동과 부양자가 가입할 수 있다. 약 105만원의 보험료로 3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전체 보험료의 5%인 5만원 정도다. 복지적인 성격이 짙어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가입을 받는다. 미래설계자금 명목으로 매년 30만원을 3년간 주고 부양자가 사망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후유장해보험금과 입원급여금 등도 지원된다.

소액보험은 재원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질병에 대한 보장 내역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질병 통원의료비, 질병 입원의료비 보장이 추가돼야 보험 가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병원 치료비가 비싼 암 등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실태는 더욱 취약하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개인연금저축 가입률은 4.3%에 불과했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가입금액의 20% 등 일정 수준을 보조해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