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전면 재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복지정책 남발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글로벌 재정 위기 상황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면서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새해 예산의 분야별 우선 순위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복지공약 확대를 놓고 9월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민생복지정책 확충을 위해 새해 예산에 10조원의 관련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한 것이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런 관점을 정부 안에서 함께 뜻을 모아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의 신용하락은 재정 건전성 문제에 더해 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리스가 10년 전에 한 일로 인해 지금 고통 받고 있지 않으냐. 한번 풀어놓은 것을 다시 묶어 놓으려면 힘들다.”면서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 최중경 지식경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