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취업 소득세 면제’ 등 세제개편안 분석

1일 공개된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이다. 최근 국내 고용 사정은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7월 10개월째 30만~40만명대를 유지하고, 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업률도 낮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해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같은 내수 진작의 핵심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발표할 경제회생대책의 핵심도 바로 일자리란 점에서 글로벌 경제 주체 모두가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 확대

이런 맥락에서 15~29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은 청년층의 일자리 선택 폭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내수 진작과 연결될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고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는 데는 당정이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 법인세 감세엔 입장차

한나라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감세 철회 얘기는 어제(31일) 실무당정협의에서는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을 만큼 법인세 등의 감세 문제는 여전히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정부는 시행키로 법에 명시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제개편안은 당초 지난달 2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외 여건 등의 변화로 오는 7일로 늦춰진 상태다. 균형 재정 시기가 1년 당겨진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을 세제 측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년보다 발표가 늦어진 데다 감세 문제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감세 논란은 개편안이 나온 뒤에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