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을 목표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노령화로 만성질환자와 만성질환 합병증 환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용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생활습관이 서구화하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6%에서 2009년 30.3%로 늘었고, 같은 기간 당뇨병 유병률은 8.6%에서 9.6%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치료율은 각각 59.4%와 52.3%(이상 2008년 기준), 조절률은 42.4%와 27.1%에 불과하다.

환자 수는 빠르게 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 합병증이나 입원환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입원 건수는 2005년 324건에서 472건으로 급증했다. 인구 10만명당 당뇨로 인한 사지절단 건수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7.1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만성질환 관리 실패와 이에 따른 중증 또는 합병증 환자 증가는 결국 국민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진료비는 2002년 4천억원에서 2009년 3조1천억원으로 무려 8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증세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건강개선 효과가 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환자 수는 509만∼6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후 중간평가를 통해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낮춰주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건강정보와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면 만성질환 환자는 주치의 개념의 동네의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증세가 악화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와 합병증 환자 급증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세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를 대거 고객으로 확보하는 동네의원은 진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그동안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침체됐던 1차의료도 활성화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