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균형재정 앞당겨질 수도”

올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어 국내총생산(GDP)의 1%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이 정부 목표보다 1년 빨라져 내년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의 재정적자 규모를 예산상 25조원(GDP 대비 2.0%)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추이에 비춰 10조원 이상 줄어들어 10조원대 초반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애초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1% 안팎으로 예상되나 GDP까지 늘어나면 0.8~0.9%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예산상 재정적자는 30조 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였으나 결산 결과 13조원으로 1.1%로 줄어든 바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균형재정 조기 달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서 공동 주최한 추계 국제학술대회 강연에서 “2013년 재정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조 2000억원 많은 192조 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적자국채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435조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국가채무도 422조 7000억원으로 13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33.5%에서 올해 예산상으로는 35.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3.3%로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