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문제 있다면 국익 따져 폐기하면 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에 대해 “늦어도 2월 중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거의 매일 화상회의로 두나라 정부가 양쪽의 법안을 설명하는 등 FTA 발효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발효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발효의 지연 이유로는 ▲미국이 우리나라 14개 이행법안을 번역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22일 이후 미국이 크리스마스시즌이어서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는 점 ▲국내 비준안 처리절차가 당초 목표보다 한달 가량 늦어진 점 등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낫다. 1월 12일이든, 15일이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FTA 발효 후 미국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은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높아져 미국이 ‘신뢰회복’을 이유로 개방의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국민건강 문제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FTA는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전망치가 꼭 들어맞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FTA가 발효되면 상대국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투자 증가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싱가포르의 대 한국투자는 FTA 발효 전 3억8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7억7천만달러까지 늘었다.

FTA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문제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가 문제가 있다면 국가의 이익을 따져 폐기하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FTA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내수시장에 치중하는 소상공인이 경쟁 격화로 타격받을 수 있어 이를 겨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본인의 거취 문제에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다. 너무 오래하면 신선한 맛이 없는 것 아니냐.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