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때와 같은 수준…1분기에 44.1% 집중배정

기획재정부는 2012년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 예산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예산배정률 70%(197조7천억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

기재부는 “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연간 집행관리대상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상반기 예산배정률 70%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과 같고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1분기 배정률도 최근 10년 중 최고다.

정부는 올해 예산(일반ㆍ특별회계) 282조6천873억원을 1분기 44.1%, 2분기 25.9%, 3분기 18.5%, 4분기 11.5% 배정했다.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유도하고,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중심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