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장관회의…”보육료 편법 인상 유치원 특별 단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물가 여건을 낙관할 수 없다”며 모든 부처가 물가대책을 업무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올해 첫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은행과 다수 민간 연구기관에서 올해 물가 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연초 국내외 물가 여건을 고려할 때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란제재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선데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로 전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는 3.4%, LG경제연구원은 3.2%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쌀과 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 가격 수준이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이라는 인식을 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발굴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는 최근 발표한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이 실질적인 가격 안정과 서민의 부담 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시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부처별 물가안정책임제 등 대책과 정책 효과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므로 물가 여건이 어려운 상반기 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원유, 국제원자재 가격, 기후 변화 등 물가 변동요인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물가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물가와 관련, “사과 등 제수용 과일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에서는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도 수급이 불안한 대과(大果) 과일보다 중소 과일 선물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한우 소비를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올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5세 누리 과정이 도입된 후 유치원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며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서는 특별 점검 기간을 정해 전국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유치원비 안정과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유치원 정보 공시 항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처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