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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잦은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절반 가까이가 수명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라서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상당수 원전 전문가들은 고장난 부품의 수리 차원이 아니라 원전 운영의 안전망 체계를 다시 점검해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전력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전 전문가 5명으로부터 고장의 원인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 전력수급 대책에서 원전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잦은 고장?

국내 원전이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잦은 고장이 일본처럼 대형 원자로 사고로 이어질까 봐서다. 또 노후 설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력 수급에 대한 관심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고장에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까지의 고장은 원자로 등 1차 계통이 아닌 지원시설인 2차 계통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통계상으로도 국내 원전의 고장은 빈번한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주요 국가의 호기당(발전소 1기당) 비계획 정지율은 한국은 0.1건인 데 비해 미국 1.0 건, 프랑스 3.1건, 영국 1.6건, 독일 0.7건이었다. 2006~2010년 5년의 평균치도 한국은 0.4건인 데 비해 미국 1.0건, 프랑스 3.3건, 영국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김동경 한양대 원자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력 당국은 90%가 넘는 세계 최고 원전 가동률에 자만하지 말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원전 1차 계통(원자로 등 핵심시설)뿐 아니라 잔고장을 일으키는 2차 계통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수십만개의 부품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안전을 위해 멈추는 것이 원전”이라면서 “고장 자체보다는 어디에 어떤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환 포항공대 기계과 교수는 “부품 교체 등도 중요하지만 원전 운영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들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2년 3개월 동안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전면 수리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당시, 모든 부품을 교체·점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고장이 났다.”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전력 당국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수명 연장?

안재훈 간사는 “20년을 넘게 탄 자동차의 부품을 모두 갈았다고 과연 새 차와 성능이 같고 고장이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력 당국의 말처럼 그리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내 원전은 첫 가동을 한 1978년부터 모두 652차례 고장을 일으켰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 128회로 최다였다. 다음이 52차례의 월성 1호기였다. 또 일본 등 우리보다 원전 가동을 빨리 시작한 국가의 통계를 봐도 노후 원전의 고장률이 높다.

안 간사는 “노후 원전일수록 고장률이 높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한 차례 사고가 우리나라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로’(廢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국제 규정만 준수한다면 수명연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무환 교수는 “우리가 원전을 시작한 1970년대에 비해 원전 안전기준이 훨씬 엄격해졌다.”면서 “설계수명 30년이 지나 연장가동에 들어간 고리 1호기 고장률이 다른 원전에 비해 낮은 것만 봐도 수명연장과 고장률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철 교수는 “수명연장은 원자력 압력용기, 돔형 건물 등 원전에서 바꿀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수명연장이 결정되면 모든 부품이 새롭게 교체되는 것”이라면서 “성능시험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경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20~40년 수명을 연장한 원전도 많다.”면서 “단순히 설계수명이 다했다고 연장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황주호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선진화된 규제 체제를 갖추고 원전에 대한 안전을 점검한다.”면서 “안전위원회의 규제를 통과한다면 그 원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한준규기자

kkwoon@seoul.co.kr

■대체 에너지?

이들은 앞으로 ‘원전’을 늘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당장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보다는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가 상업성을 갖출 때까지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원전’이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였다.

황주호 교수는 “원자력, 수력, 화력 등 어느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면서 “안전과 불안전으로만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재훈 간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본 대지진 이후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원전을 포기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무리하게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간사는 “중국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투자 시점을 놓치면 대체에너지 개발에 뒤처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기술을 수입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교수도 “대체 에너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발전 속도가 너무 더뎌 우리의 전력소비 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한다.”면서 “대체에너지가 상업성을 갖출 때까지는 원전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동경 교수는 “원전을 택하고 있는 한국, 일본, 프랑스 등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없는 나라”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환 교수도 “원전은 ㎾당 발전단가가 39.7원으로 수력 133.5원, 태양광 646.9원, 조력 62.8원에 비해 경제적”이라면서 “원전 말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그만큼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