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탄’ 째깍 째깍 째깍… 이렇게 살아남자
가계빚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은 892조여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은행대출은 154조여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둔화될 조짐은 아직 안 보인다.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문제의 원년인 2012년을 버텨내야 한다. 국가·금융기관·가계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해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법으로 제시됐다.
우선 개인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대출에 비해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 빈도가 4.72배나 높다.
개인은 가계저축도 늘려야 한다. 2010년 가계저축률은 3.9%로 OECD 평균인 7.3%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서민들은 저축을 할 여력이 없다. 사교육비와 전·월세 가격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때문이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24.3%가 교육비를 꼽았고 생활비(20%), 부채 상환(15%), 거주주택(14.9%), 전·월세보증금(7.9%) 순이었다. 학원 교습비 인상 규제, 전·월세 억제 방안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서민 가정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단시간 근로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서민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직원 및 하청업체에 돌아가도록 권고했다.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12.7%에서 2000년대 6.1%로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은 4.4%에서 25.2%로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대출안정화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분기 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1.5%를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2004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다면 2010년까지 6조 7000억원이 가계부채 문제를 위한 준비금으로 마련될 수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축소 등으로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 것이 비상금을 비축하는 효과를 낸다. 보고서는 정부가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시중유동성을 급격히 늘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공사,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로 2009~2010년 토지보상금을 60조원 지급했고 이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망을 벗어나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감독당국은 총부채상환비율(DTI·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규제를 주택경기 조절수단으로 간주해 수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현행 주택담보대출 비율(LTV)·DTI 등 단순한 비율 규제보다는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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