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대학생들과 장학금제 간담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는게 말이 되나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국가장학금’ 집행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오히려 장학금을 적게 받는 현실에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학생들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가정의 학생들이 후한 장학금을 받는 반면에 가난한 학생에게는 그다지 혜택이 없다면 국가장학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가장학금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조7천500억원 상당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 재학생은 대학생 자녀 수나 의료비 지출 등 각 가정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고려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는 학생들에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성적 기준을 맞추는 게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장학금을 주므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은 있어야 한다”며 “80% 이상이 B 이상을 받는 학점 인플레이션하에서 이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성적 기준을 B에서 C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학생은 정부보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차관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여러분에게 쓰인다는 건 다른 곳에 쓰일 재원을 포기했다는 의미”라며 “’반값등록금’이나 ‘무이자 학자금대출’은 재원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김 차관은 교육과학부,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학자금 지원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국대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 사례를 발표하고 국가장학금 가배정금액을 초과해 신청한 대학엔 전액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우수드림’ 장학생들의 장학금액이 축소된 점, 성적 기준 때문에 1천204명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