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활용… 세금 축내는 공공 앱

고비용 저활용… 세금 축내는 공공 앱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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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1억 넘는 공공 앱 6개, 다운로드 5000회 못미쳐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공기관도 경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투자비 대비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기관이 하니까 일단 만들고 보자는 성과주의 함정에 빠져 일방적이고 편중된 정보나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서비스를 앱으로 제작, 배포해 세금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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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제작비용이 1억원을 넘는 공공 앱 중 다운로드 횟수가 5000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6개나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발된 중앙부처 100개, 지방자치단체 112개의 앱 중 정책홍보성 앱이 30%에 달했다. 스마트폰의 특성인 쌍방향성(실시간 정보 제공)을 고려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굳이 앱으로 만들어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보증공사가 보증·사업장·융자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개발한 ‘대한주택보증 사이버 영업점 안내’는 개발에 1억 8000만원이 들었지만 다운로드 횟수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136건에 불과했다. 또 안드로이드에서만 운영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명 경륜장 고객을 위해 만든 ‘그린카드앱’은 1억 6000만원이 쓰였지만 850명만 사용했다. 이 앱은 애플의 iOS에서만 운영가능하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쓸 수 있다고 다운로드 횟수가 높지도 않다. 교통안전공단이 2억 50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조회’는 다운로스 횟수가 3332건이다. 행정안전부의 ‘전자관보’ 앱은 1억 800만원이 투자됐지만 지금까지 다운로드 횟수가 1596건에 불과했다.

정책홍보성 앱도 ‘찬밥’ 신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0만원을 들여 만든 ‘2011년 기능 한국인’은 지난해 말 출시된 이후 200회만 다운로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만금 주변을 설명한 ‘새만금 아리올’도 2000만원이 들었지만 500회만 다운로드됐다.

성공적인 앱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은 2억 1600만원이 들었지만 다운로드 횟수가 70만건을 넘는다. 민간 및 공공의 일자리 정보, 구직활동 관리 등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공공앱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효성이 적은 서비스들을 앱으로 만드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조희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기적으로 우수 공공앱을 선정하는 등 공공앱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4-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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