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회원국 금융 개선안 마련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현행 1.0%로 6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취약한 금융시장에 내년 초까지 단기유동성 자금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부실은행 구제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권 개선안을 내놨다.

●2018년부터 적용… 현안 해결 도움안돼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는 이날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CB는 경제지표와 유로존의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유로존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며, 적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제공한 3년 만기 장기대출 프로그램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드라기는 “일부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리인하를 희망했다.”고 밝혀 그리스 총선 재실시와 스페인 위기 심화 등 유럽의 금융시장 악화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EU는 이날 또 금융권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시장 및 금융 당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관행을 끊기 위해 27개 회원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밝혔다. 이는 EU가 단일한 은행 감독을 추구하는 ‘금융동맹’(banking union)으로 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당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의 사태 해결을 위한 조기 개입, 은행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 및 해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은행 주식과 채권 소유자 등이 스스로 손실을 감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CB, 기준 금리 6개월 연속 동결

이와 함께 회원국별로 은행의 파산 위기에 대비해 구제금융 자금원으로 이른바 ‘해결 기금’(resolution fund)을 설립하고, 은행들이 일종의 보험료 성격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해결 기금 부담금 납입시기 등 개정안 핵심 조항들의 발효시점이 2018년 1월 이후로 설정됨에 따라 현행 위기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르니에는 “당국은 향후 금융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춰 줘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시민 혈세로 구제 비용을 부담하고 은행들은 이를 통해 생존하는 과거의 폐단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이 다음달 28~2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개선안을 보고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제안은 EU가 금융동맹으로 가는 아주 근본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