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 엄단” 사후조치 강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산금리 관리 소홀 등의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사후조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긴급 간부회의에서 “최근의 CD 금리 담합 의혹 제기,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등과 관련해 각별히 유념해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금리 담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한 단계인 만큼 조사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단기지표금리의 유효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된 모든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단기코픽스 도입 검토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TF에서 논의를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참가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기지표금리를 보완하고 대체금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표금리를 시장에 제시해 시장 참가자들이 각 시장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지표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결과 은행 가산금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