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금리’ 장·단점 분석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로 단기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지수)가 유력해지면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신문 7월 11일자 18면 참조>

시장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하는 단기 코픽스는 금리 상승기에는 그만큼 대출 금리가 빨리 올라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기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효과가 더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고객이 새 금리 체계로 갈아타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대출 금리의 기본 잣대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다. 하지만 CD 발행 물량이 급감하면서 금리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은행권 자체적으로 코픽스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기업 대출은 대부분 CD 연동이지만 가계 대출은 코픽스 연동이 CD 연동보다 이미 많은 상태다.

상황이 이쯤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아예 CD 금리를 대체할 새 기준금리를 정하기로 하고 TF를 구성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CD 금리 조작 의혹이 터지면서 논의에 급속도가 붙었다. CD 금리에 연동돼 있는 은행 대출은 현재 324조원가량이다. 0.1% 포인트를 단순 적용하면 새 코픽스가 적용될 경우 이자 부담이 32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에 따라 대출 금리가 떨어질 수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성급한 기대를 경계했다.

단기 코픽스 발표 주기는 ‘매일’ ‘매주’ ‘격주’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매주가 유력하다. 한 관계자는 “발표 주기가 짧을수록 좋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은행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일은 무리일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 코픽스로 갈아타도 은행권의 가산금리 탓에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 단기 코픽스는 변동 주기가 짧은 만큼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금리가 더 빨리 오르는 위험도 있다.

과거 코픽스 전환 때와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2010년 코픽스 금리가 처음 나왔을 때, 금융감독원은 CD 금리 연동형 대출자가 코픽스로 추가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들로 하여금 1년간 무상 전환 기간을 두도록 했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적용 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존 대출자에게는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새 기준금리 확정 작업과 동시에 은행별 가산금리 적용 실태도 점검해 고객들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은행 가산금리 실태를 점검해 구성 요소상 과도한 것은 없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새 금리체계 구축과는 별도로 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대상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CD 연동 금리로 대출이자를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김경두·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