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연구소 토론회서 주장

일부 금융지주사가 도입한 ‘매트릭스’ 조직은 지배구조에 혼란을 야기, 감독당국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와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트릭스 조직은 은행·증권·보험 등 자회사별로 구분된 업무를 개인금융·기업금융·자산운용 등 비슷한 업무별로 다시 묶어 사업별 부문장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조직 형태다. 현재 하나·신한금융이 이를 도입했으며 우리금융은 지주사와 은행의 입장 차이, 노사 갈등으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KB금융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매트릭스는 법적 책임이 불투명한 지주회사가 편법으로 자회사를 대신해 사실상 사업주체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책임이 없는 사업부문장이 사업부 조직에 대한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갖게 되면서 지주회사 내부에 설치된 사업부가 사실상 각 사업의 경영 주체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는 지주회사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주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은행의 독립경영을 보호하는 기존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매트릭스가 확산하면 지주회사 회장의 위법·제왕적 권력 행사가 쉬워져 감독·규제 체계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주사의 비공식적 경영 개입을 차단할 제도적 보호장치, 매트릭스 조직을 통한 지주사의 편법적 경영권 행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