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피해를 준 인터넷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강제 폐쇄한다. 불법 사금융으로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 명단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거래법’ 제정도 추진된다.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련 법률을 벗어난 소비자·기업 간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다.
2012-12-1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