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출원되는 특허 10건 중 1건은 한국 특허로 조사됐다. 특히 하나의 특허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특허 선진 5개국(IP5)에서 동일하게 등록되는 ‘패밀리 특허’는 중국보다 6배 이상 높았다.

10일 첫 발간된 IP5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IP5 국가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91%를 차지했다. 2010년 기준 특허출원(162만 5511건) 중 IP5 비중은 145만 9055건으로 89.8%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전체의 10.7%인 17만 4467건을 출원해 IP5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았으나, 기타 국가 전체 출원건수(16만 6456건)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특허등록은 87만건이며 한국에서는 6만 9000건이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는 2만 4704건으로, 이 중 한국 특허는 2164건으로 8.76%를 차지했다. 중국은 333건으로 1.35%에 불과했다.

IP5 국가 중 특허 출원 및 등록률은 일본-미국-중국-유럽-한국 순이었으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패밀리 특허는 미국-일본-유럽-한국-중국 순이었다. 또 한·중·일 3국은 자국민의 특허출원이 75%를 차지했으나 미국과 유럽은 자국 출원율이 49%로 외국인의 특허활동이 활발했다. 등록 특허가 50% 이상 존속되는 기간이 일본과 미국에서는 17년, 한국은 13년인 데 비해 유럽과 중국은 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IP5 통계 보고서 발간은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통계실무그룹회의에서 결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이 국가별 특허절차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맞춤형 특허 전략 구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