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추가 규제 ‘만지작’

선물환포지션 추가 규제 ‘만지작’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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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080선 붕괴… 정부 추가대응 조치는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이던 1080원이 무너졌다. 국내 ‘대장주’ 격인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150만원을 넘었다. 환율 하락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민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2.7원 떨어진 1079.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9일 1074.3원(종가)을 기록한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다. 올해 최고점인 1185.5원(5월 25일)보다 106.5원(9.0%)이나 빠졌다.

올해 중반 이후 빠르게 떨어지던 환율은 지난달 22일 외환당국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085원 내외에서 머물렀다. 1080원선을 지키려던 정부의 ‘약발’은 3주도 가지 못했다.

이날 환율 하락은 미국발 호재가 가장 큰 요인이다. 11월 미국 실업률이 7.7%로 4년 만에 최저라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다. 11~12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4차 양적완화 등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 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출업체 움직임도 활발했다.

외국인 자금 역시 이날 국내 증시에 몰리면서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인 150만 4000원까지 올랐다. 140만원을 넘어선 지 12거래일 만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149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수출 중소기업은 환율 하락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원자재 수입 가격은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날 380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02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가전 1127원 ▲섬유의류 1120원 ▲통신기기 1100원 등이었다. 대부분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수출할수록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에 이어 적용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달 평균치 대신 매일 잔액 기준으로 조정하면 하루도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선물환포지션 규제 추가 강화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규제)안 중 하나”라면서 “준비되는 대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대응 방안과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인상 등도 검토 대상이다.

재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원화가치 상승 속도가 여전히 너무 빠르다.”며 “선물환포지션 규제 추가 강화는 시행하기 크게 어려운 카드는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우리 정부가 꾸준히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가파른 환율 하락세는 앞으로 완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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