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쏠림현상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징후가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환율,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은 조금 상승했지만 지표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상황을 감시하겠다”며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불안심리가 높아지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제때 대응하고 필요하면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함께 유럽의 위기가 지속하고 있고,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그림자 금융(섀도뱅킹)’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모, 추세, 부문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규제에 맞춰 국내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 방안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규제 대상 선정기준, 추가자본 부과의 효과 분석과 함께 업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일별 기준으로 바꾸는 것과 역외차액선물환(NDF) 시장에 대한 조치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규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율의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쏠림현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