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까지 2조 9129억 팔아

국내 복권 판매액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복권을 통해 ‘인생 역전’을 노리는 심리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 판매액은 2조 9129억원이다.

11월까지의 판매액만으로도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올해 매출총량 한도인 2조 8753억원을 376억원 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까지 총판매액은 3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총판매액도 한도(2조 8046억원)보다 2759억원 많은 3조 805억원을 기록했다.

복권위원회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전체회의에서 올해 복권 매출총량 한도를 3556억원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복권 매출이 3조 230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미 매출액이 한도에 육박한 데다 복권 매출을 중단하면 소비자가 반발한다는 것이 복권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감위는 ‘복권은 소비자가 다른 사행산업에 손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도 증액을 거절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년 복권, 경마,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으면 이듬해 매출 총량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 위해 쓰는 분담금을 늘리는 등 벌칙도 있다. 그러나 한도액을 2759억원 초과했던 지난해에도 재정부가 낸 분담금은 5억 3900만원에 불과하다. 복권 매출총량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은 중독자 비율이 낮은 업종은 매출 총량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