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평가 안팎
경제계 인사 80명의 현 정부 마지막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미흡’이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큰 파고가 있었던 점을 들어 당사자들은 “선방했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권도엽(3.2점)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주택거래세 인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잘못된 세제나 규제 조치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건설산업의 투명화에 노력했다.’ 등의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무척 많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4대강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도 4명에게서 낙제점(F학점)을 받았다. 철도경쟁체제를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은 홍석우(3.5점) 지식경제부 장관도 받았다. 재벌에 편향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도 1조 달러 무역시대를 열고 경상수지 흑자 폭을 확대한 것은 평가할 만한 공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력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마무리는 그럭저럭 했지만 위기를 막기 위한 수급체계를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유난히 많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손대지 않음으로써 후임 장관에게 큰 짐을 안겨줬다는 뼈 아픈 평가도 있었다.
김석동(3.5점) 금융위원장은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된 경우였다.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라며 ‘과거의 전문성과 통솔력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의 불협화음 탓인지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과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출신 성분의 한계와 ‘관치금융 심화’ 등도 혹평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A학점을 준 사람도 11명이나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끌어낸 점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동수(3.3점)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보다는 ‘개인’을 앞세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자신의 치적을 의식해 담합 조사 등을 남발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공정위를 보는 시선에 따라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물가 단속 등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공정위의 존재감을 없게 만들었다는 비판과, 공정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가 공존한 것이다.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새 정부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김중수(2.9점) 한국은행 총재가 D학점을 받은 주요 요인은 금리 정책 실기였다. 이를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와 연결시킨 평가도 제법 있었다. 취임 초기 ‘한은도 정부’라고 했던 김 총재의 발언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내부 인력들과의 조화에 실패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소신’을 높게 평가한 사람도 있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경제·산업부 종합
■어떻게 평가했나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투자은행(IB) 및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등 경제 전문가와 은행장, 기업체 임원, 경제 관련 단체 등 경제현장에서 뛰는 인사 등 총 80명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점수를 매겼다.
금융, 부동산, 실물 등 가급적 여러 영역이 고루 섞이도록 했다. 총 5점 만점으로 5점=A, 4점=B, 3점=C, 2점=D, 1점=F다. 점수와 평가자 수를 곱해 합산한 뒤 총평가자(80명) 수로 나눠 단순 평균했다.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며 학점별로 초반은 ‘-’, 중반은 ‘0’, 후반은 ‘+’로 구분했다.
예컨대 C학점의 경우 3.0~3.3은 C-, 3.4~3.6은 C, 3.7~3.9는 C+다.
■ 평가에 참여해 주신 분(가나다순)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 권영대 무협 회원서비스실장,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극수 무협 기획실장, 김두영 코트라 인재경영실장,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성수 코트라 글로벌기업협력실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김지환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홍인 현대그룹 상무,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민왕일 현대백화점그룹 재경담당 상무,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상협 코트라 해외투자지원 단장,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 박찬영 신세계그룹 상무, 박희석 LS그룹 상무,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손영기 상의 거시경제팀장,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송형근 무협 미래산업실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신광철 롯데 미래전략센터 이사, 신승관 무협 동향분석실장, 안홍진 효성그룹 전무,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오혁종 코트라 정보기획실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유광수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유영창 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윤용로 외환은행장, 이경상 상의 산업정책팀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이부형 현대연 연구위원, 이석우 전문건설협회 건설지원본부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호 자본시장연 연구위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재우 BOA메릴린치증권 상무, 이재준 KDI 연구위원, 이종우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화석 대한항공 전무, 임희정 현대연 연구위원, 장성지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사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수봉 상의 조사1본부장, 정병욱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정승화 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조호정 현대연 연구위원, 최공필 금융연 수석자문위원,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최진호 동부그룹 상무, 최흥식 하나금융지주 사장,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한무영 부영그룹 상무
2012-12-24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