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비율 너무 높아..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 급증 우려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상승 목표치를 2%로 높이라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아베 총재는 현재 1%인 물가상승 목표치를 2%로 높이지 않을 경우 일본은행법 개정이라는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칫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이엠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는 취지이겠지만 정부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현재 205.3%에 달한다. 1년 동안 일본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이 갖는 부가가치의 두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임 팀장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0.7~0.8% 수준인 일본국채 10년물 금리가 2% 가까이 오르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김지현 연구원도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게된다”고 말했다.

이자비용 부담을 감안하지 않아도 금리가 크게 오르면 일본 금융기관들이 역마진 충격으로 연쇄 도산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금리가 인상되면 피해가 엄청나다”며 “투매가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팀장은 “높은 부채비율에도 일본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아베노믹스가 정말로 시행된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선 버틸 수가 없다”면서 “어차피 도산을 피할 수 없다면 일찌감치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까닭에 증권가에서는 아베 총재가 추진 중인 경제 관련 공약 대부분이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아베노믹스에 반대하는 입장인 현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초 종료되면 아베 총재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신임 총재로 임명될 것”이라면서도 “물가상승 목표치를 2%로 정해도 실제로 2%가 나오려면 무한대 양적완화를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 팀장도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말은 쉬운데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익명의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의 정치 무관심 속에 시대착오적 극우 정권이 탄생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최근 일본 사회는 건전한 비판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아베노믹스’가 예측 못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