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국채 19.3% 늘어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지난 13일 800조 1921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국채가 456조 4978억원, 특수채가 343조 6943억원이다. 발행잔액 합계는 14일 801조 4421억원, 16일 800조 3421억원으로 계속 800조원을 웃돌고 있다. 발행잔액 합계는 2008년 말 427조원, 2009년 말 529조원, 2010년 말 598조원, 2011년 말 657조원, 지난해 말 731조원 등으로 늘어났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올해 국채발행이 크게 늘면서 전체 덩치가 커졌다. 올들어 16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90조 25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조 6396억원)보다 19.3% 늘어난 반면 특수채 발행액은 57조 56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조 356억원)보다 16.6% 줄었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채 순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줄어들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공사채는 빠진 것이라서 특수채를 포함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국가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채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라 결국 정부 부담이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