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공사 재통합

이명박 정부 때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다시 합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산되고, 그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모아 부산에 해양금융 전담 기관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2009년 분리했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쳐 내년 7월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설립 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공사는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슈퍼 은행’이 된다. 산은을 통합하면서 계열사인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된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이원 체제가 유지된다.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선박금융공사를 세우는 대신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선박금융 부서들을 부산으로 이전해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민영화는 중단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체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 방안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거센 반발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부산 지역의 여론 악화 등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