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추천 위원 2명 “위원회 구성 문제 있다” 불참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공론화 태스크포스 발족 이후 6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닻을 올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애초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선정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과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 사상 첫 공론화위원회 출범의 의미가 퇴색됐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탈퇴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범국민적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양이 처장과 윤 처장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앞서 입장 자료를 내어 “위원회 출범 하루 전에야 확인된 명단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산업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가 위원회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은 환경단체의 부족함을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위원들이 채워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재 구성된 위원들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불편부당하게 국민의 의견을 모으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인사는 사실상의 정부측 추천 위원인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가운데 위원장으로 호선된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진승 APEC 기후센터소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등 3명이다.

정 소장은 1998∼1999년 환경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한탄강댐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고 송하중 교수는 2007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험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특히 홍두승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홍 위원장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 겸 여론조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북 경주시를 방폐장 부지로 확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양이 처장은 “당시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 조사결과를 은폐·왜곡하며 암반 문제가 제기된 경주로 밀어붙였다”며 “홍 교수도 당시 부지선정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주 방폐장 공사는 결국 암반 문제에 부딪혀 준공 시점을 2년이나 넘긴 지금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홍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한 것은 경주의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간 산업부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거나 산업부의 각종 위원회에 관여한 인사들이 중심이 됐다”고 짚었다.

이 단체는 이어 “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3분의 1이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 등 정책적 논의보다는 보상 중심의 논의로 쏠릴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참여를 철회한 위원들은 올 1월부터 9개월간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 추천받은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다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