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성장기여도 제한적…가계부채의 질은 악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개인 부문과 기업 부문의 소득 격차가 축소돼야만 성장과 소득 상승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의존도가 더 커지고 내수 부문이 부진한 이유를 “가계소득의 한계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으로 고용창출,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 격차를 지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전망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의존도가 크게 늘어난 반면 내수의 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2012년 GDP 성장률 2.0%에 대한 수출 기여도는 1.3%포인트였지만 내수 기여도는 0.8%에 그쳤다. 작년에는 GDP 성장률 2.8%에 대해 수출은 1.5%포인트, 내수는 1.3%포인트 기여했다. 올해는 경제성장률 3.8%에 대해 여전히 수출(2.0%포인트)이 내수(1.8%)의 기여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앞으로 내수 여건이 조금 개선되겠지만 한국 경제를 가계소비가 ‘견인’한다거나, 미래 성장을 내수가 주도라리란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설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선진국 금리가 100bp(1bp=0.01%) 오르면 신흥국 자금 유입 규모가 50% 축소될 수있다는 세계은행(WB)의 보고서 내용도 소개했다. 선진국 금리가 200bp 상승할 경우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80%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한국판 양적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이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라고 부르기엔 고민이 따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로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 대해서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중국 내수의 비중이 1% 늘어나면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은 0.3~0.4%포인트 감소한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뒀지만, 추가 양적완화가 이뤄지므로 소비 감소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 신흥국과 선진국간 ‘커플링(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흥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2014년에 걸쳐 신흥국 금융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