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민관협력사업 프레임워크 개발 주도 계획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주요 20개국(G20)의 글로벌 기업·금융인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부대행사로 마련된 ‘G20·B20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해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특히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20는 G20 회원국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해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 행사는 회의 주최국인 호주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등과 함께 맥쿼리 그룹, UBS, HSBC 등 글로업 기업 및 금융회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이 참여했다.

현 부총리는 “각국 정부의 재정 제약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나 복잡한 행정절차,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개선해 사업 관련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20년간 많은 PPP사업을 성공적으로 벌였지만, 일부는 과다수익 보장 등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요예측 모델을 발전시키고 적정 수익보장 수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PPP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며 전문성을 보강하고 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리스크를 부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철저한 영향평가에 기반해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의 인프라투자 실무그룹은 각국의 투자환경 개선, 금융중개기능 강화, 다자개발은행(MDB) 역할의 증대, PPP사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등 투자활성화 정책을 G20에 제출하고 한국의 PPP 경험을 바탕으로 G20의 PPP 프레임워크 개발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투자를 저해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 완화와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투자의 병목현상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인프라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적정한 수익보장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리스크 보증 등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가 장기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