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위해 금융·세제지원 강화책 마련상장펀드내 M&A펀드 3년내 1조원으로 확대키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해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해 부동산 임대시장의 불안을 막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2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과거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년 이내의 월세 납입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서 과거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집주인들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책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과제 취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기존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를 매월 1회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59개 세부과제가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