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출 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출 확대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을 예고한 것은 결국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세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정도가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다만,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등 부문에서는 ‘쓸 돈은 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정과제·3개년 계획에 재정 방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고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우선 재정 측면에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 남북 통일시대 대비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내년 세입·세출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과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볼 때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와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지방의 재정 지원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결국,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 페이고 원칙 예산 요구단계부터 적용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정부는 결국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우선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각 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처가 먼저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 2천억원 이상 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 때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 재정 당국과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6천여개의 재정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600여개를 선별해 3년 동안 감축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자리나 중소기업·농촌 지원 사업, 에너지 개발 사업 및 각종 홍보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부처 내 국실별 유사·중복 사업들이 1차 구조조정 대상이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삭감하는 등 세금 누수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연계성을 분석해 중복 지원을 막는 동시에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 일자리 등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재정 일자리 감축…통일 기반 구축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 ▲국민 삶의 질 향상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를 해야 할 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혁신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내수활력 회복과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통해 균형경제 기반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세대별 5대 불안(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을 확충키로 했다. 문화를 누리는 기회도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제·사회·문화 교류는 확대해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북핵 외교 등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외교를 강화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재정보다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부문에서 경제 위기 때 대폭 확대된 직접 재정 일자리 사업은 점차 줄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기로 했고 SOC 측면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투자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농림수산과 R&D 분야는 통폐합·재설계 논의 선상에 올렸고 복지 측면에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반영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출 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출 확대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을 예고한 것은 결국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세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정도가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다만,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등 부문에서는 ‘쓸 돈은 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정과제·3개년 계획에 재정 방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고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우선 재정 측면에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 남북 통일시대 대비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내년 세입·세출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과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볼 때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와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지방의 재정 지원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결국,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 페이고 원칙 예산 요구단계부터 적용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정부는 결국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우선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각 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처가 먼저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 2천억원 이상 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 때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 재정 당국과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6천여개의 재정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600여개를 선별해 3년 동안 감축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자리나 중소기업·농촌 지원 사업, 에너지 개발 사업 및 각종 홍보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부처 내 국실별 유사·중복 사업들이 1차 구조조정 대상이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삭감하는 등 세금 누수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연계성을 분석해 중복 지원을 막는 동시에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 일자리 등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재정 일자리 감축…통일 기반 구축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 ▲국민 삶의 질 향상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를 해야 할 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혁신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내수활력 회복과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통해 균형경제 기반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세대별 5대 불안(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을 확충키로 했다. 문화를 누리는 기회도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제·사회·문화 교류는 확대해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북핵 외교 등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외교를 강화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재정보다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부문에서 경제 위기 때 대폭 확대된 직접 재정 일자리 사업은 점차 줄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기로 했고 SOC 측면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투자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농림수산과 R&D 분야는 통폐합·재설계 논의 선상에 올렸고 복지 측면에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반영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