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 딛고 민생경제 살려야…취약업종 지원 강화하겠다”불성실 공시하는 공공기관 CEO 경고키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음식·숙박업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워진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지표상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확실한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안전 대한민국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낙관할 수 없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중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구·개발(R&D) 센터, 글로벌 헤드쿼터 등의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는 인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291개 공공기관이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도 주의대상으로 확인됐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으로 떠오른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그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회사에는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업비밀 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