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도 업권·지역 차등 합리화”…DTI 60% LTV 70% 단일화 유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데뷔전’격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추경편성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문에 “편성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여러 법적 요건이 있고, 지금 편성하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당면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 보강을 통해서 추경 편성 못지않은 재정 보강을 통해 금년은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지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대응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 재정 건전성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임명 직후부터 꾸준히 밝혀온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치를 말하긴 그렇지만, 업권별·지역별 차등을 조정해 단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가 부동산 부양 대책에 대해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 제도가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도 남아있다”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문제와 관련해선 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해선 “당초 계획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돼 있는데 여러가지 서민, 중산층 이런 쪽에 지원 요청이 있고 여러 사람에 걸친 문제라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판단해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서민이나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에게 가급적 피해가 안가도록 하되 여유있는 계층이나 목표가 달성된 부분은 축소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세수가 1조5천억원 떨어지는데,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준 환율을 1천120원을 가정했다”면서 “최근 환율 움직임만 본다면 환율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도 상당폭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입 부족 문제는 “수출 위주의 성장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자산 시장의 전반적 후진이 겹친 구조적 문제”라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