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집중 육성할듯…민간 부문 역량 강화도 강조

미래창조과학부가 16일 최양희 신임 장관을 중심으로 2기 업무를 시작했다.

최 신임 장관은 창조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뿌리내리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미래부 관료들은 신임 장관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 장관은 큰 틀에서 최문기 전임 장관이 수립한 창조경제 정책을 이어받되 실행 과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 방향으로 ▲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 확산 ▲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 ▲ ICT와 과학기술의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미래 ICT의 화두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캠퍼스에 갇힌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혁신해 기업과 상생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꼽고 교육·산업·문화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축을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미래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책적 무게 중심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놓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프트웨어의 처음과 끝은 인재”라고 강조해온 만큼 창조적 인재 양성에 소프트웨어 정책의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 1년이 정부 주도로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 부문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역량 발휘를 방해하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최 장관에게는 창조경제 외에 당장 부딪혀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우선 기술 방식 등에 대한 논란으로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기술 방식을 확정하고 연말까지는 세부 추진 사항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한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자 오는 10월 시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단통법)을 시장에 조기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부 현안의 또 다른 축인 방송 분야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대·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유선방송사업자(SO)와 PP 간 공정거래 정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과 방송 분야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최 장관의 조정 능력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일도 앞으로 최 장관이 감당해야 할 숙제다.

미래부는 작년 3월 출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경제 부처를 통솔하며 국가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리더십 부재 속에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최 장관도 이런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두고 미래부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사 말미에 “지난 1년여간 해왔던 일들을 엄정하게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이같은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 장관이 그동안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업무 조율 역할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직원들에게 “마음대로 상상하며 도전하라” “틀에 박힌 성공보다 창조적 실패가 더욱 가치있다”며 관료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것을 촉구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