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과징금 규모와 추가 영업정지 시기 주목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 제재 결정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사이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 회의에는 지난 5월 회의 때 보류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 결정 문제도 보고될 예정이다.

우선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조치가 끝난 5월20일 이후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게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 이 과징금이 부과되면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이통사들은 보고 있다. 가뜩이나 이통사들은 장기 영업정지와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지난 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통사 입장에서 좀더 민감한 사안은 추가 영업정지 문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일주일의 영업정지 징계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방통위는 9월 중에 이를 시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문제는 이 시기에 주요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다음달 3일과 9일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모델 모두 가입자들이 관심을 두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출시 시기와 영업 정지 기간이 겹칠 경우 가입자 유치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선 고객 선점이 중요하다”면서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는 모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인기모델이어서 시장 선점에 실패하면 이후 영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의 영업 정지를 시장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재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영업정지 때마다 시장이 과열돼 정부가 제재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이번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